캐나다 바이오연료 크레딧: 오타와, 1.3배 승수 제안… 에탄올 업계는 1.4배 요구
10월 27일,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1년 넘게 약속해 온 초안을 공개했다. 청정연료규정 개정안은 국내 바이오연료 생산자에게 수입 연료보다 같은 1리터당 더 많은 준수 크레딧을 주는 첫 번째 제도가 될 것이다. 그 제도가 바로 크레딧 승수다. 제안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에탄올과 기타 적격 액체 저탄소 연료는 탄소 감축 1단위당 1.3 크레딧을, 바이오디젤과 공동처리 지속가능항공연료(SAF)는 1.4, 수소화 처리 재생 디젤은 1.5, SAF는 1.8을 받는다. 승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생성된 크레딧에 소급 적용되며, 북미에서 수확·생산·가공된 원료에서 유래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 초안은 업계 말로는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는 시장에 떨어졌다. 캐나다 청정연료규정은 2023년부터 시행되어 주요 연료 공급업체에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를 향해 휘발유와 경유의 전과정 탄소집약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공급업체들이 구매하는 준수 크레딧은 미국의 45Z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 등 보조금에 힘입은 미국산 에탄올로 대거 흘러갔다. 농업 단체들은 캐나다 생산자들이 한 손이 묶인 채 경쟁해 왔다고 말한다. 같은 탄소 계산, 불평등한 보조금. 카니 정부는 2025년 9월 연내 규정 개정을 약속했고, 12월 토론 문서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했다. 최소 국내 함량 요건, 또는 크레딧 승수. 초안은 농업·연료 로비가 선호한 승수의 길을 택했다.
패키지의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향을 보여준다. 기존 10% 준수 한도의 절반은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재생 천연가스, 재생 프로판, 수소에서 생성되는 크레딧을 위해 유보된다. 등록된 배출 감축 기금에 대한 기여에서 나오는 크레딧 상한은 공급업체 연간 감축 의무의 10%에서 15%로 올라간다. 보고, 기록 보관, 검증 요건은 일부 간소화되고 일부 강화되며, 특정 크레딧 이전에는 새로운 요건이 부과된다. 초안은 10월 31일 캐나다 관보 제1부에 게재될 예정으로, 2027년 1월 중순까지 75일간의 공개 의견수렴이 시작된다.
이 초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가장 목소리 큰 지지자들이 즉시 불충분하다고 불렀기 때문이다. 캐나다 재생산업협회는 제도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에탄올 승수를 1.3에서 1.4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온타리오 곡물농가조직과 농장·연료연합이 이미 요구한 최소치다. 재생 디젤 생산업체 커버넌트 에너지는 재생 디젤과 SAF 승수를 환영하면서도, 최종 규정이 개정된 크레딧 제도로 인해 국내 생산 연료에 대한 수요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바이오가스협회는 이 제도를 긍정적인 출발점이라 부르며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의견수렴의 관례적인 안무다. 방향은 환영하고, 숫자를 다투는 것. 그런데 여기서 숫자는 유난히 읽기 쉽다. 1.3배는 30%의 가산, 1.4배는 40%의 가산이다. 업계의 주장은 이 두 숫자 사이의 간격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서서히 지느냐의 차이이며, 국내 생산 우대 원칙을 받아들인 정부는 스스로의 논리를 따라 생산자들이 공장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는 숫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 논쟁에서 어느 정도 업계 편에 서 있는데, 그 이유는 에탄올 자체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정책 신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큰 관계가 있다. 승수란 규정의 옷을 입은 가격 신호다. 매니토바에 공장을 지을지, 아이오와의 기존 공장에서 크레딧을 살지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이 어느 쪽인지 알려준다. 신호를 시장이 자금조달 가능하다고 말하는 수준보다 낮게 설정하면 최악의 양쪽을 모두 얻게 된다. 국내 생산을 우대하는 정치적 비용은 치르면서 공장은 얻지 못하는 것. 오타와는 승수를 선택함으로써 이미 그 정치적 비용을 치렀다. 남은 질문은 의견수렴 응답자들이 성패를 가른다고 말하는 그 추가 0.1을 더 치를 것인가이다. 이런 사안에서 한 번 움직인 정부는 종종 두 번 움직인다. 첫 번째 움직임이 부족분을 정확히 잴 수 있게 된 지지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측은 점수를 매겨둘 만하다. 의견수렴은 2027년 1월 중순에 마감되고, 최종 규정은 캐나다 관보 제2부에 게재되어 숫자가 흑백으로 명시될 것이다. 내 예측은 최종 에탄올 승수가 제안된 1.3을 웃돌아 1.4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솔직한 불확실성은 실재한다. 재무부는 제한 없는 승수를 싫어하고, 미국은 자국 수출에 대한 차별을 항의할 수 있으며, 이미 업계가 원하는 제도를 준 정부는 충분히 줬다고 느낄 수 있다. 나는 이를 45%로 본다.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나은 정도다. 업계의 요구는 만장일치이고 구체적이지만, 정부의 움직임의 여지는 진정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관보가 결판낼 것이고, 바로 그런 논쟁을 기억하기 위해 예측 추적기가 존재한다.